음주운전 강제채혈, 의식이 없을 때 영장 없이 뽑은 피는 증거가 되나요

의식이 없으면 음주 수치는 어떻게 재나요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를 1차 측정 방법으로 둡니다(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적어 두고 있습니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라면 혈액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동의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채혈에 동의할 수 없고, 동의 없이 몸에서 혈액을 뽑는 것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입니다. 강제처분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 충돌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판결에 적힌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운전자는 밤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습니다.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출동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운전자의 아들에게서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이 없는 운전자에게서 채혈하도록 했고,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영장 없는 채혈은 왜 증거가 되지 못하나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은 채 감정을 의뢰했다면 그 감정의뢰회보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지금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족이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영장 없이 채혈되고 사후 영장도 없었던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현실적인 긴급 상황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다음 요건이 갖추어지면 응급실 같은 장소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영장 없이 채혈한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긴급한 상황 의식불명 등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영장을 미리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야 합니다.
2. 준현행범인 요건 신체나 의복류에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흔적이 뚜렷해야 합니다(당시 판결이 든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현행 조문은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3. 범행 직후의 시간 사고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4. 장소와 방법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옮겨진 병원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로 채혈해야 합니다.
5. 사후영장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적은 영장청구서로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2026년 개정 뒤에도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채혈이 있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런 내용은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채혈 절차가 문제 되더라도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이나 다른 증거에 따른 판단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사고에 적용되는 규정은 음주운전 사고 안내에서, 측정 절차 전반은 음주운전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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