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보험 처리해도 운전자가 물어내야 하는 돈은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되나요

피해자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돈이 끝까지 보험회사 부담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정해진 사유로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 등은 그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부 정책브리핑의 2022년 안내도 같은 구조로 설명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종전처럼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는 보험 접수로 처리가 진행되다가, 시간이 지난 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청구가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사고가 사고부담금 대상인가요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구상 대상 사고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2호 괄호에 적힌 것처럼, 사고를 낸 뒤 호흡측정을 거부해 수치가 없더라도 사고부담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하므로(재범·측정 거부 안내),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도 부담만 키우게 됩니다.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자배법 개정 전에는 음주 사고의 사고부담금이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고, 대인 피해는 피해자 수별로 부과됩니다(정책브리핑 안내).

의무보험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대인은 피해자 1명당 금액이고, 대물은 사고 1건당 금액입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두 명이 다치고 차량이 부서졌다면, 보험회사가 두 사람에게 의무보험(대인Ⅰ) 범위에서 지급한 치료비 등과 대물 2천만원 범위에서 지급한 수리비가 모두 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늘수록 대인 부분은 사람 수만큼 따로 계산됩니다. 부상 등급별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을 넘는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가 커서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임의보험(대인Ⅱ, 2천만원을 넘는 대물 등)에서 처리됩니다. 이 부분에서 운전자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자배법이 아니라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로는 현재 약관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약관상 음주운전 관련 조항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고부담금 말고 따로 진행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고부담금은 돈 문제일 뿐이고,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 사고에는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면허는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 사고 안내, 면허 처분과 이의 절차는 면허 정지·취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구호와 신고 사고 직후에는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돕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3호 사고로도 구상 대상이 됩니다.
2. 보험 접수 내용 확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번호와 대인·대물 담당자를 확인해 둡니다.
3. 지급 내역 요청 사고부담금 청구를 받으면 피해자별 지급 내역과 대인·대물 구분을 서면으로 받아 의무보험 한도 범위인지 대조합니다.
4. 약관 확인 의무보험을 넘는 부분에 대한 부담 조항이 있는지 가입 약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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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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