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성립, 감지기만 안 불었거나 시늉만 해도 해당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수치가 없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범과 측정 거부가 겹칠 때의 기준은 재범·측정 거부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행동이 측정 거부로 평가되는지를 판례로 살펴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언제인가요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전체적인 사건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정리했습니다. 한두 번 머뭇거린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 운전자가 거부한 사유와 모습, 거부한 시간

음주감지기를 거부한 것도 측정 거부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경찰공무원이 측정 방법과 횟수에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절차로서 음주감지기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결과에 따라 측정기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감지기 시험에 불응해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면, 감지기 거부도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은 무죄 유지였습니다. 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당시 운전을 마친 지 약 2시간이 지났고, 운전자가 현장에 도착한 뒤 일행과 40분 이상 술병이 놓인 탁자에 앉아 있어 운전 후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측정 거부죄는 이 전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숨을 약하게 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은 호흡측정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응했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채혈 등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당시 조문은 제41조).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은 운전자가 집에 도착한 뒤 파출소 동행 요구를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측정 요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측정 요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측정 요구로 보았고, 이런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불응했다고 해서 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시기 사건이므로, 현행 법령에서 연행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기억해 두면 좋을까요

1. 측정에는 응하기 수치가 의심스러우면 거부하지 말고 측정에 응한 뒤 결과에 불복하며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를 요구합니다(제44조 제3항).
2. 시각 기록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 요구를 받은 시각과 횟수,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적어 둡니다. 운전 후 음주 가능성처럼 상당한 이유를 다투는 사정은 시각 기록이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동행 요구 경위 기록 경찰관서로 가자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 경위와 본인의 답변을 기억나는 대로 남겨 둡니다.

측정에 응한 뒤 받게 될 처벌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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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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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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