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채혈 요구, 호흡 수치가 못 미더우면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제3항은 제2항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순서가 곧 절차의 순서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구조를 두고, 운전자가 응해야 하는 1차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당시 조문은 제41조). 그래서 호흡측정을 거부한 채 채혈만 고집하는 것과, 호흡측정에 응한 뒤 그 수치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의 처벌과 면허 처분은 재범·측정 거부 안내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채혈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측정 방법을 호흡조사와 혈액 채취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1. 호흡조사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거나, 운전자의 외관·언행·태도·운전 행태 등을 종합해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실시합니다.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채혈 요건 확인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3. 의료기관에서 채혈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해 채혈합니다.
4. 감정 의뢰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합니다.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호흡측정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정이 함께 있으면, 그 행동이 측정 거부로 평가되는지는 사건의 전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선을 줄이려면 호흡측정에 응한 뒤 결과를 보고 불복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채혈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법률에 몇 분이라는 시한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고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이 판결은 당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언급하면서, 결과 확인을 구한 때부터 30분이 지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채혈을 요구하면 정당한 요구로 볼 수 없고, 이때는 경찰이 채혈을 하지 않았더라도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침의 세부 내용은 판결 당시 기준이므로 지금의 운영 방식은 관할 경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흡 수치와 혈액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대법원은 두 수치가 다를 때 어느 쪽을 믿을지는 법관이 증거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기준이 되는 경험칙을 제시했습니다. 호흡측정은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운전자의 협조 정도에 따라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혈액 채취나 감정 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끼어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혈액 수치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는 것입니다(2003도6905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호흡측정 수치를 배척하고 혈액 감정 결과를 채택해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혈액 수치가 언제나 호흡 수치보다 낮게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혈은 수치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이고, 결과는 어느 쪽으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기록해 두면 좋을까요

채혈 요구가 정당했는지, 시점이 늦지 않았는지는 나중에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다음을 적어 두십시오.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멈춘 시각
• 호흡측정 시각, 측정 횟수, 물로 입을 헹궜는지 여부
• 측정 결과를 확인받은 시각과 채혈을 요구한 시각
• 채혈한 의료기관 이름과 채혈 시각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이 달라지므로, 측정 결과를 받은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과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를 예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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