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가 아닌 곳이면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이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은 운전자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운전자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경찰청장 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왜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다르게 취급되나요

열쇠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 정의입니다. 현행 조문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괄호 안에 적은 조문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구조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괄호의 예외 규정에 형사처벌 조문인 제148조의2는 들어 있지만, 행정제재인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문인 제93조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은 2010년과 2011년 개정으로 괄호 규정이 생기고 조문 위치가 바뀐 연혁도 함께 짚었습니다.

2026. 10. 13. 시행 도로교통법을 확인해 보면 괄호 안에 제27조 제6항 제3호와 제156조 제10호가 더해져 있지만, 제93조는 여전히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다시 바뀌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언제나 도로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이 해당 아파트 단지 안을 도로가 아니라고 본 사실판단을 유지한 것이지, 주차장이나 단지 안이 모두 도로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봅니다(라목).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용 주차장이나 통행로처럼 쓰이는 단지 안 길은 이 기준에 따라 도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장소마다 출입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누가 실제로 통행하는지 같은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면허가 그대로라면 처벌도 가벼운가요

형사처벌은 그대로입니다. 제148조의2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되므로, 단지 안이나 주차장에서 차를 옮긴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구간별 형량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적발돼 면허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위법을 다투려면 그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운전한 구간 특정 차를 움직인 출발 지점과 멈춘 지점, 거리를 지도나 단지 배치도에 표시합니다.
2. 출입 관리 상태 기록 차단기, 경비실, 등록 차량만 들어오는지, 외부 차량이 드나드는지를 사진과 관리사무소 자료로 확인합니다.
3. 처분서와 단속 기록 확인 처분 사유와 장소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불복 기한 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은 처분일과 안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면허 정지·취소와 이의신청 안내에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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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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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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