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판례

개인회생 판례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 보증인 구상금도 면책될까

  개인회생 목록에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에는 면책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개인회생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변경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법 개정만으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 법무사 실수로 개인회생 채무가 누락되면 손해배상받을 수 있을까

  인가만으로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고, 변제를 수행해 면책결정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2018다43180

• 개인회생 5년 재신청 제한은 언제부터 세나

  제595조 제5호의 5년은 면책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개인파산·면책 판례

• 파산 면책 후 보증인 구상금 청구, 목록에 없던 채무도 갚아야 할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뺐다는 사실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법률관계가 생길 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 파산 면책 전에 채권자목록을 고치면 비면책채권을 피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대위변제 사실을 알고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추가 제출했다면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7. 28. 2022다232543

• 채권자가 파산을 알았다면 채권자목록 누락 채무도 면책될까

  목록에서 누락되어도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비면책채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 11. 15. 2019다256167, 256174

• 교통사고 손해배상도 파산 면책될까, 졸음운전 사건

  벌점 누적 면허취소 상태의 졸음운전 사고에서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

• 채권자목록 누락, 소액이면 괜찮을까: 악의 판단 기준

  채권이 소액이라거나 채무자 자료만으로 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9. 3. 30. 2009마225

•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다 못 내면 면책불허가될까

  설명의무의 범위는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되며, 환가할 재산이 없는데 금원 납부를 권유해 응하지 않았다고 불리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다른 사람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면책불허가될까

  사기파산의 목적은 이익 추구의 적극적 의욕이 있어야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은 재산 은닉 등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

• 재산목록을 실수로 빠뜨리면 면책불허가될까

  과실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니며, 재산 가치 없음을 이유로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

법인파산 판례

• 법인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손해배상채권과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

• 파산한 회사의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을까

  파산 중인 회사의 이사·감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므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2001다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