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중고거래 사기의 흔한 수법

거래 전 확인하기

• 사기 신고 이력 조회: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의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에서 판매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비교해 주는 방식이라, 이력이 없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실물 확인: 날짜와 구매자 이름을 적은 쪽지를 물건과 함께 찍어 보내 달라고 합니다.
• 직접 만나 확인: 가급적 만나서 물건 상태를 보고 대금을 냅니다.
• 적금계좌 여부: 부득이하게 직접 송금한다면 판매자 계좌가 자유적금계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안전결제 사용: 판매자가 따로 보내는 링크가 아니라 플랫폼의 안전결제를 씁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1. 자료 저장 판매글, 대화 내용, 판매자 연락처, 입금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합니다. 판매글이 지워지기 전에 저장합니다.
2. 경찰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정식 접수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이미 진술했다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은행에 알리기 송금한 은행과 판매자 계좌의 은행에 사기 피해와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립니다. 같은 계좌로 다른 피해가 이어지지 않게 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4. 추가 송금 거절 배송비, 보증금, 안전결제 수수료 같은 명목으로 더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로서 금을 팔고 받은 돈 때문에 내 계좌가 정지됐다면, 정상 거래였다는 자료를 갖춰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금감원은 명의인이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회사 앱으로 이의제기 서류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급정지가 안 된다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뺍니다. 물건 판매를 가장한 중고거래 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은행이 지급정지를 해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길로 돈을 되찾습니다.

• 수사로 판매자 특정: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 입금 계좌와 연락처로 판매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판매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신청서를 내 별도 소송 없이 피해금 배상을 청구합니다.
• 가압류와 민사 소송: 판매자의 계좌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해 두고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요건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물건을 사게 하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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