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운영자에게 돈을 더 내고 돌려받는 방식의 환불은 믿지 않습니다. 입금을 멈추고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청이 설명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2~4명이 한 팀을 이뤄 할당량만큼 물건을 사게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팀 전체의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구매 금액은 점점 커지고, 환불을 요청하면 돌려주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습니다.
내가 그만두면 다른 팀원이 손해를 본다는 압박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팀원들이 실제 피해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본인 돈을 넣는 알바는 없다고 분명히 안내합니다.
믿고 돈을 더 보내면 안 됩니다. 쇼핑몰 리뷰 사기도 후기를 쓰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고는 고가 상품과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합니다. 지금 단계만 마치면 전부 돌려준다는 말이 나오면 거기서 멈춥니다.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절차가 적용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입금 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 |
| 채권소멸 공고 | 금융감독원이 2개월간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 채권 소멸 |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공고 금액 범위에서 소멸 |
| 환급 |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지급 |
환급은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면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팀미션은 구매대행 형식이라 은행이 지급정지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팀미션사기를 신종 스캠의 예로 꼽고,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환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창구에서 어렵다는 답을 듣더라도 경찰 신고를 하고 다시 요청해 봅니다.
알바 대금이라며 받은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면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니 바로 멈추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립니다. 입금된 돈이 피해금이 아니라면 소명 자료를 갖춰 절차를 밟습니다.
구직 메시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 속 주소를 누르지 말고, 메신저 친구 추가나 오픈 채팅방 참여를 요구하면 주의합니다. 의심스러운 발신 번호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봅니다.
수법은 팀미션 사기 안내, 환급과 배상명령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하이면 공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공고 대상이 됩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을 포함해 있는 그대로 알립니다. 처음에 소액을 정산해 믿게 하는 것은 알려진 수법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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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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