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소개받은 거래소에서 출금이 막히고 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가짜 거래소를 의심합니다. 더 보내지 말고 112와 거래한 금융회사·거래소에 알립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은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에 넣었지만 모든 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사기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코인 리딩방으로 끌어들이는 투자방 참여형, 온라인에서 친해진 뒤 투자를 권하는 친분 이용형, 위조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정상 거래소처럼 소개하는 사칭형입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진행은 비슷합니다. SNS나 채팅방에서 특정 사이트나 앱을 깔게 하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수익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고 금액을 늘리면 어느 순간 출금이 거절됩니다.
하나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금 거절과 추가 입금 요구가 겹치면 돈을 더 보내기 전에 멈춥니다.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신속한 수사와 피해구제를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금융감독원은 담당 부서로 넘기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고내역 메뉴에서 확인하며 별도 안내는 오지 않습니다. 연락처와 증거를 갖춰 내야 빠르게 처리됩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구제 대상 |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 코인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와 탈취된 현금이 코인으로 바뀐 경우 포함 |
| 거래소 의무 |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방지·구제 의무. 의심 계정 즉시 지급정지와 환급 지원 포함 |
| 환급 방식 |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형식이라 은행이 지급정지를 망설이기도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코인은 거래 기록이 남아 어느 지갑으로 옮겨졌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갑으로 언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인사기 안내와 사기 피해 대처에 정리했습니다.
채팅방에서 받은 주소와 앱은 쓰지 말고 출처를 따로 확인합니다. 유명 거래소 이름을 쓰더라도 위조된 사이트일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을 피해구제 대상에 넣었지만, 어떤 사기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거래소 요청을 먼저 하고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수사와 피해구제가 빨리 시작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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