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지급정지, 10월부터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 대상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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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요

개정법(법률 제21503호)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법 이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해금'이 '피해자산'이 된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일반 금융회사가 지는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구제 의무를 같은 수준으로 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자금이 오가는지 상시 감시하며,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계정을 지급정지한 뒤 피해자 환급을 지원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에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법 제4조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등은 즉시 그 계좌나 계정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코인을 보냈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1. 지급정지 요청 코인이나 원화를 보낸 쪽의 거래소·금융회사, 또는 받은 계정이 있는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112에 신고해 함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3. 기록 보관 보낸 날짜와 시각, 코인 종류와 수량, 상대 지갑 주소나 계정 정보, 대화 내용을 저장합니다.
4. 공고 확인 지급정지 뒤 금융감독원의 2개월 공고를 거쳐 채권이 소멸하면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환급은 코인으로 받나요, 현금으로 받나요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시행령(10월 1일 시행)은 환급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 내가 넘긴 자산과 정지된 계좌·계정에 남은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지급정지 당시 그 계좌·계정에 있던 자산으로 환급합니다.
• 가상자산으로 환급할 때는 종류와 수량을 단위로 합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고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여 있으면,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당시 가격으로 환산해 피해 규모를 합산하고 비율을 정합니다.
•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팔아 대금을 현금으로 줄 수 있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에 매도를 맡길 수 있습니다.

코인 계좌가 없거나 거래 경험이 없어도 현금으로 받는 길이 마련된 셈입니다. 정지된 계정에 남은 가상자산의 환산금액 합계가 1만 원 이하이면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지지만,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10월 전에 당한 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정의 조항과 피해구제 신청 조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지급정지 조항은 시행 이후 해당 계좌나 계정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 예전 피해라도 상대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지금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투자사기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개정법도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는 단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거래 형식을 띤 사기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환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짜 거래소나 리딩방 피해라도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합니다.

가짜 거래소 수법은 코인사기 안내, 리딩방 수법은 투자사기 안내, 신고와 환급 전체 순서는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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