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투자사기 피해는 가족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가족이 모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돈을 보낸 은행과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동의나 동행이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민하는 동안 사기 계좌의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집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묶어야 피해구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가족에게 언제 말할지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으로 돌려받고, 상대방이 특정되면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받아 냅니다. 계좌의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가므로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피해금 환급과 배상명령 보기
| 유형 | 수법 |
|---|---|
| 가짜 거래 프로그램 | 허위 수익 사진으로 가짜 거래 사이트나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고, 입금 후 가짜 수익을 보여 준 뒤 출금을 요구하면 잠적합니다. |
| 비상장 주식 판매 |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을 내세워 팔고, 상장 전까지 호재성 정보를 보내다 잠적합니다. |
| 위조 공문서·사칭 | 유명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가짜 공문서를 보여 주며 투자를 권합니다. |
| 손실보상 명목 대출사기 | 투자 자문사를 사칭해 손실 보상을 미끼로 신분증 등을 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
투자사기나 로맨스스캠처럼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은행이 지급정지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환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합니다.
지급정지 요청,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경찰 신고는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장소를 미리 정해 알려 두십시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 방법과 시간도 상담할 때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새 대출로 메우기보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로 남은 돈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원금을 찾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연락에도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액 수익을 경험하게 해 믿게 한 뒤 투자금을 늘리면 출금을 거절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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