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항변권, 쇼핑몰 사기로 물건을 못 받았을 때 남은 할부금 멈추는 법

쇼핑몰 사기에도 할부 항변권을 쓸 수 있나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16조는 할부로 산 물건이 약속한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취소·해제된 경우 등에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처럼 카드사가 대금을 먼저 치르고 소비자가 카드사에 나누어 갚는 계약을 간접할부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할부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알린 뒤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가짜 쇼핑몰이라면 대표적인 사유인 미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피해를 줄이는 수단이 됩니다.

어떤 결제에 적용되나요

일시불 결제는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이 아니므로 항변권 대상이 아닙니다. 할부 개월 수와 할부가격은 카드 이용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1. 계약 불성립·무효 할부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2. 계약 취소·해제·해지 할부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미공급 물건의 전부나 일부가 계약서에 적힌 공급 시기까지 오지 않은 경우
4.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판매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채무불이행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6. 정당한 청약철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쇼핑몰이 연락을 끊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미공급이나 채무불이행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문 화면에 적힌 배송 예정일, 판매자에게 보낸 독촉 메시지가 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카드사에는 어떻게 알리나요

1. 자료 저장 쇼핑몰 주소, 상품·주문 화면, 결제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를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저장합니다.
2. 서면 통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과 사유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제16조 제4항).
3. 카드사 회신 확인 카드사는 항변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그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5항·제6항).
4. 경찰 신고 가짜 쇼핑몰이라면 결제 자료를 갖춰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 사실은 카드사에 사유를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낸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항변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제16조 제3항). 이미 낸 회차는 이 방법으로 돌려받지 못하므로,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 때 바로 통지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낸 돈은 판매자를 상대로 되찾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에 따라 환급할 때 신용카드 결제였다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게 합니다(제18조 제3항). 판매자가 응하지 않는 사기라면 경찰 신고 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계좌이체로 냈다면 지급정지가 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제2조 제2호 단서). 물건 판매를 가장한 쇼핑몰 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지므로,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 신고와 함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준비합니다.

결제 수단별 대응은 쇼핑몰 사기 피해,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배상명령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윤재빈 파트너 변호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양하영 변호사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