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 보이스피싱으로 내 이름의 대출이 실행됐다면 할 일

명의도용 대출은 어떻게 생기나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소비자경보(2026-26호)에서 사기범이 악성앱 등으로 확보한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무단 실행하는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대출 신청서 작성이나 보안 점검을 핑계로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을 설치하게 해 휴대폰을 장악하는 수법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런 피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합니다(제2조 제2호).

모르는 대출 문자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1. 금융회사에 알리기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의 공식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알립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나 주소는 쓰지 않습니다.
2. 지급정지 요청 대출금이 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시행령 제3조).
3. 휴대폰 정리 설치한 앱이 있다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 알리고 안내에 따라 정리합니다.
4. 경찰 신고 대출 문자, 통화 기록, 이체 내역을 모아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 자료는 금융회사에 낼 때도 씁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때 본인 확인을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등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3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둡니다.

금융회사는 본인확인을 할 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확인이라는 취지와 어떤 대출 신청인지도 알려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겨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법 제2조의4 제2항).

의무를 지는 곳도 넓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대출 본인확인 의무를 적용합니다. 이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실행된 대출이라면 이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은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금융회사에 대출 당시 어떤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등록된 전화로 연락이 왔는지, 어떤 기기와 인증 수단이 쓰였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내 휴대폰의 통화 기록과 문자, 앱 설치 시점도 같이 정리합니다.

금융회사가 법이 정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를 이용하거나, 내가 맺은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민사 절차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록이 이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추가 대출은 어떻게 막나요

금융위원회 소비자경보는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 여신거래를 막고 2024년 8월 23일 시행됐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2025년 3월 12일)과 오픈뱅킹 안심차단(2025년 11월 14일)도 있습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내계좌한눈에(payinfo.or.kr), 은행 앱에서 신청합니다.

둘째,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입니다. 등록 정보는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이후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보이스피싱 전체 대응 순서는 보이스피싱 대처법, 기관을 사칭한 전화는 금감원 사칭 전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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