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폐업 차이, 폐업신고·해산·청산·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폐업, 해산, 청산, 파산은 각각 무엇인가요

네 단어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근거 법과 효과가 다릅니다. 폐업신고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절차이고, 해산과 청산은 상법상 회사를 끝내는 절차이며, 파산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9항은 폐업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말소되는 것은 세법상 등록입니다.

상법이 정한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회사 분할, 주주총회 결의입니다(상법 제517조, 제227조). 폐업신고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신고를 해도 법인등기는 남고, 법인 명의의 채무와 소송, 계약 관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오래 방치된 회사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최후 등기 뒤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뒤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해산과 청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해산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정합니다(상법 제518조, 제434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2. 청산인 취임과 신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제531조), 취임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산 사유와 청산인을 법원에 신고합니다(제532조).
3. 재산 조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법원에 냅니다(제533조).
4. 채권자 최고 취임 후 2개월 안에 2회 이상 공고로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합니다(제535조).
5. 변제와 분배 신고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제536조),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합니다(제538조).
6. 청산 종결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제540조).

이 과정은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신고 기간 안에는 소액 채권이나 담보 있는 채권처럼 다른 채권자를 해칠 염려가 없는 채권만 법원 허가를 받아 갚을 수 있습니다(제536조 제2항).

청산 중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93조 제1항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이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청산인의 임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끝납니다(같은 조 제2항). 상법은 이 조항을 합명회사에 준용하고(상법 제254조 제4항), 제254조를 다시 주식회사에 준용합니다(제54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도 청산인이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제295조 제2항), 해산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제298조). 청산인 전원이 신청하지 않을 때는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제296조). 법인의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제305조)과 함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부채초과(제306조)도 인정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하나요

법인파산의 신청 절차와 비용은 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비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어떤 절차로 끝나든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선 연대보증은 별개이므로 대표이사 연대보증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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