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언제 나오고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시결정은 신청하고 언제 나오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서에는 결정한 연·월·일·시를 적고(제596조 제4항), 개시결정은 그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5항).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다만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내면 제595조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 결정을 받게 될지는 보정 진행 상황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진행 내역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594조).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98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멈추나요

제600조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멈추는 절차를 정합니다. 아래 표의 제2호부터 제4호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채권자가 이미 진행하던 소송이 있다면 그 소송 자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제600조 제4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00조 제3항).

금지명령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도 추심이나 압류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필요하면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신청 직후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이고, 개시결정은 그 뒤 절차 전체에 걸쳐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청 단계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금지명령과 추심·압류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시결정 뒤 채무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송달 서류 확인 법원은 개시결정 사항을 적은 서면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송달합니다(제597조 제2항). 받은 날짜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 메모 개시결정과 동시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집니다(제596조 제2항).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가 다투지 않으면 목록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제603조 제1항).
3. 임치 시작 변제계획안에 인가 전 임치를 적었다면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안내).
4. 누락 채권 점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채권을 발견하면 개시결정 뒤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내야 하고, 인가결정 뒤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제589조의2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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