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가야 하나요? 준비할 것과 이의가 나올 때

채권자집회는 언제 열리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채권자집회 날짜를 함께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회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에게 통지합니다(제613조 제1항). 개시결정과 함께 집회 기일이 공고되고(제597조 제1항),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도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집회 전에 내가 낼 금액과 기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참석합니다.

채무자는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제61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과가 무겁습니다. 제6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법원은 인가 전이라도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집회는 법원이 지휘하며(제613조 제3항),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면 회생위원이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항).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하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 채권자집회 진행 같은 업무를 맡습니다(제602조 제1항). 병이나 피할 수 없는 일정으로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지 같은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제5항). 직접 나오지 않고 집회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90조 제1항).

이의가 없으면 제614조 제1항의 요건, 즉 법률 적합성, 공정·형평과 수행가능성, 인가 전 비용 납부, 청산가치 보장을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제614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요건까지 갖춰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

1. 이의 채권자의 청산가치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이 파산 때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용소득 전부 제공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최저변제액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가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므로, 이의 내용이 소득이나 생계비 산정에 관한 것이라면 그 부분의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회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법원에서 받은 개시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다시 읽고 월 변제금과 기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 신청 뒤 소득이나 가족 수, 주거비가 바뀌었다면 바뀐 내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변제계획안에 인가 전 임치를 적었다면 회생위원 계좌로 낸 내역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가 물을 만한 내용(채무가 늘어난 경위, 최근 큰 지출)을 짧게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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